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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안 해놓고 승진했다고?" 사학연금 과다 지급 대학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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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2009-10-20 11:58:2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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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립대학교 및 부속병원 감사·환수조치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일부 사립대학교와 부속 대학병원들은 직원들의 퇴직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감사원에 적발돼 환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20년 이상 근속하고 최근 5년 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퇴직 전 3년 이내에 승진·직종변경 등 신분변동이 있다고 공단에 신고된 1645명(247개 법인) 중 7개 학교법인 교직원 607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그 중 254명은 승진하지 않았으면서 승진한 것으로 신고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먼저 A대학교 부속의료원과 B대학교 부속병원 등 2개 기관은 내규에 퇴직 3년 전 실제 승진 없이 사학연금의 직급만 승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공단에 교직원이 승진한 것으로 신고했다.
일례로 2005년 2월28일 퇴직한 C모씨는 퇴직 시까지 일반직 3급으로 근무했는데도 위 내규 등에 따라 2002년 9월1일 일반직 2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공단에 신고됐다.
이에 따라 원래 연금월액은 280만원, 퇴직수당은 7400만원이나 연금월액으로 310만원, 퇴직수당으로 8000만원을 지급해 올해 6월 현재 1800만원을 과다지급했고 앞으로도 3500만여 원이 추가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사학연금은 퇴직 전 3년 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연금 급여를 산정·지급하도록 돼 있어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 급여를 많이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하기 3년 전에 실제 승진하지 않은 교직원을 승진한 것으로 공단에 신분변동 신고를 하고 3년간 보수월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더 내면 해당 교직원은 퇴직 후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30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승수효과가 24배나 되기 때문에 더 낸 부담금의 2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것.
한편 D대학교, E대학교 부속의료원 등 10개 기관에서는 노동조합과 퇴직 3년 전에 실제 승진 없이 사학연금의 직급만 승진 신고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공단에 교직원이 승진한 것으로 신고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6월30일 현재까지 254명에게 퇴직일시금·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등으로 31억6600만여 원이 과다지급됐으며 평균기대수명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87억5700만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퇴직연금에 대해 전격 환수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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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일부 사립대학교와 부속 대학병원들은 직원들의 퇴직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감사원에 적발돼 환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20년 이상 근속하고 최근 5년 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퇴직 전 3년 이내에 승진·직종변경 등 신분변동이 있다고 공단에 신고된 1645명(247개 법인) 중 7개 학교법인 교직원 607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그 중 254명은 승진하지 않았으면서 승진한 것으로 신고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먼저 A대학교 부속의료원과 B대학교 부속병원 등 2개 기관은 내규에 퇴직 3년 전 실제 승진 없이 사학연금의 직급만 승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공단에 교직원이 승진한 것으로 신고했다.
일례로 2005년 2월28일 퇴직한 C모씨는 퇴직 시까지 일반직 3급으로 근무했는데도 위 내규 등에 따라 2002년 9월1일 일반직 2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공단에 신고됐다.
이에 따라 원래 연금월액은 280만원, 퇴직수당은 7400만원이나 연금월액으로 310만원, 퇴직수당으로 8000만원을 지급해 올해 6월 현재 1800만원을 과다지급했고 앞으로도 3500만여 원이 추가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사학연금은 퇴직 전 3년 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연금 급여를 산정·지급하도록 돼 있어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 급여를 많이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하기 3년 전에 실제 승진하지 않은 교직원을 승진한 것으로 공단에 신분변동 신고를 하고 3년간 보수월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더 내면 해당 교직원은 퇴직 후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30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승수효과가 24배나 되기 때문에 더 낸 부담금의 2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것.
한편 D대학교, E대학교 부속의료원 등 10개 기관에서는 노동조합과 퇴직 3년 전에 실제 승진 없이 사학연금의 직급만 승진 신고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공단에 교직원이 승진한 것으로 신고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6월30일 현재까지 254명에게 퇴직일시금·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등으로 31억6600만여 원이 과다지급됐으며 평균기대수명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87억5700만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퇴직연금에 대해 전격 환수조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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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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