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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경찰, 피의자 동의없는 방송촬영협조는 인권침해"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20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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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판단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지역 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 협조 시 피촬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P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돼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들이 사전 설명 없이 특정 방송사 촬영기자가 그 과정을 촬영하도록 했다며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은 방송 취지가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므로 협조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기자를 대동해 교통단속업무를 하던 중 진정인을 단속하게 됐는데 최초 적발 장소에서 방송촬영 중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고 특별한 거부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경찰관은 상부로부터 방송취지가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므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송사 카메라 기사의 촬영을 허용했고 방송사측은 진정인의 항의가 있어 촬영된 영상자료를 방영하지는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인의 얼굴 등 신상정보와 피의사실이 다중의 제3자에게 공개될 방송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필수적으로 사전에 진정인에게 그 촬영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얻거나 혹은 그 의무를 촬영 기사에게 부과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이런 행위는 헌법 제 12조 등의 규정에 따른 관련절차 및 주의의무를 위반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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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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