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부·심평원에 '약가관리부실' 책임물어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실거래가상환제의 관리운영 부실등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감사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경실련은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결과 발표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8월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따르면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동일했으며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상한가에 접근해 동일가격으로 동일시기에 신고한 것이 ‘허위’ 보고일 수 있음에도 관리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의 관리운영의 부실 등 직무 유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제도 실패를 초래했다 판단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고 공정위에 해당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의 가격담합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감사원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