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분당수
산업 전현희 의원 "기능성 화장품 규제 너무 강해"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9-10-19 07:55:2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줄기세포 화장품이란?
■ 30세 미만은 소고기, 30세 이후는 채소·과일 먹어야 기분 좋아져
■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제도 소급금지 규정은 ‘합헌’”
국제 경쟁력 위해 규제 선진화 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강해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규제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민주당)은 19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기능성 화장품은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제한적이고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강화돼 있어 오히려 제도적 규제가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점을 지적하며 기능성 화장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규제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8년 12월 공개한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의 생산액은 해마다 증가해 전체 화장품시장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로 '화장품법'에 따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제품 등 3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현희 의원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검증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성분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는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대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없어 신제품 개발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원수
이에 정부는 그동안 내수중심이었던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도 신규예산으로 60억을 R&D 지원 사업에 편성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이어 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부기관과 산업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국제적으로 육성시키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며 기능성 화장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규제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2010년 R&D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화장품 산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