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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라지는 노인들, 다 어디로 갔나?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0-27 0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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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부처 이원화...실종사건 발생시 지원 미흡해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매일 20명이 넘는 노인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실종사건 발생 후 사라진 노인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시어머니와 함께 지방을 다녀온 뒤 지하철을 탔다.

노약자석에 시어머니를 앉게 하고 피곤한 나머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좌석에는 시어머니의 지팡이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으며 지하철에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행방을 알지 못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인과 관계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며 호소하는 일뿐이었다.

경찰청 ‘연도별 노인·장애인 가출신고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실종된 60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는 2만9024명으로 연평균 7930명, 월평균 660명이다.

실종신고를 받는 경찰청 182센터에는 매일 20명이 넘는 노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며 공식 통로를 거치지 않은 실종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 실종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

이처럼 많은 노인과 치매환자가 실종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종사건 담당이 경찰청과 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전문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실정이다.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박혜숙 대표는 “경찰청은 범죄관련 실종 데이터를 갖고 있고 복지부는 고아원과 입양시설 등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실종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려면 두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종자 발생시 장기 실종이 되지 않도록 빠른 상황 대처가 필요한 만큼 한 기관에서 데이터를 취합해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실종 노인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실종 문제에 있어서는 후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수원수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실종 사건에 대해 장기 실종이 되지 않도록 가족의 품으로 빨리 인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나주봉 대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될 가능성이 높아 실종자를 찾기 어려워져 실종이 장기화된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아동의 경우 가족이 신고하면 DNA를 체취해 검사를 의뢰, 데이터를 공유하지만 노인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법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검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노인은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순 가출로 보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이들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임시노인보호소’ 마련으로 임시아동보호소 설치로 수많은 실종아동이 부모를 찾은 사례와 대조적으로 노인을 임시로 보호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 실종 사례는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시보호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꽃동네현도 사회복지대학교 조추용 교수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어도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며 “실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고 노인 역시 사회의 취약 계층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노인정책과 박용국 사무관은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부랑인시설 노인보호시설에 주로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 거주하며 1차적으로 노인요양보호시설에 보내고 있다”며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 법적으로 더 보호받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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