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의원, 위급상황 대비 미리 협상유도 필요성 주장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타미플루 제네릭 생산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돼 위급상황을 대비해 로슈와 미리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특허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 신종플루 백신 강제실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처리절차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에서 강제실시를 신청할 경우 로슈와 적절한 가격협상까지 최소 2주가 넘게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허법에 의해 강제실시를 할 경우 그 신청서를 특허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때 관련 규칙에 강제실시권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만약 50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구매할 경우 계산에 의해 약 60억원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60억원의 금액을 로슈사가 수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실제 ‘사스’로 인해 백신을 제조하고자 로슈사에 강제실시권을 요청했던 말레이시아는 당시 우리보다 기본율이 높은 4%의 기본율을 적용해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로슈사에 의견서를 받는 것에 최소 1주일, 협상을 하는 것에 최소 1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협상이 되고 처분안을 마련해 제약사에게 실행을 요청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에게 제공하는데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총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강제실시가 발동되는 상황이라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인데 1개월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위급상황을 대비해 특허청이 미리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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