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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천안역 동부광장 앞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16 0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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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횡단시 최소 500m이상 우회할 수밖에 없어 문제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조치했다.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며 천안동남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천안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정모(남·38)씨는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만 설치돼 있고 지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횡단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돼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없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하고 횡단보도는 천안역 동부광장 앞 삼거리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110m, 남쪽 방향으로 130m, 동쪽 방향으로 3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돼 있어 명동거리 입구에서 공설시장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데 최소 500m에서 900m 이상을 우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도로 횡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최소 9분에서 최대 14분이 소요돼 비장애인이 지하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것에 비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16배 이상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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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일부 보행로의 경우 보도의 유효폭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5cm 이상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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