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예비비 인건비로 전용’ 해명나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예비비의 인건비 전용’과 관련된 일부 언론의 13일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예비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전용됐고 수익기관이 아닌 심평원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해명했다.

예비비는 불가측 상황에 대비한 통상의 예비비(사업비의 3%이내)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편성되는 인센티브예비비로 구성된다는 설명이다.

인센티브예비비는 공운법상 경영평가결과에 의한 기관별 성과급지급률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경영평가 결과는 예산확정 이후 연중확정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 후 기관 경영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성과급으로 전용·사용토록 하는 정부지침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심평원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공운법에 의해 기관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에 의거 지급되며 기관의 수익성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