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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리베이트 수수 약사·한약사 행정처분 감면 안 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0-15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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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약사, 한약사가 구매품 등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회수율 평가제도 도입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은 이미 지난 5월 법이 개정돼 공포된 바 있다.

또 품질 부적합 의약품 회수기간과 관련해 의약품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위해성 등급과 상관없이 5일 이내로 하고 회수 완료일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회수율 평가제를 도입, 회수 종료 후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해 표본조사 대상 업체 중 미회수 업체수 비율을 산정해 행정처분한다.

미회수율이 5%미만 이면 경고조치, 5%이상 7%미만이면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이상이면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GMP제도를 개선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기간을 12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

또 의약품 양도·양수 시 및 표준제조기준 대상 일반의약품 허가 시 GMP 평가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생산량이 적은 퇴장방지의약품의 품목별 사전 GMP 실시상황 평가자료 제출도 축소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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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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