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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약제비 환수소송 1라운드는 제약사 '승', 항소 이뤄지나
조작관여사실 인정 증거 없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0-15 10:09:24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진행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및 랩프런티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영진약품, 일동제약에 대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제약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소송제기건을 기각결정한 것.

재판부에 따르면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로는 영진약품이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며 공모한 증거도 없다.

다만 생동성시험 조작에 직접 관여한 랩프론티어 대표이사와 연구원 등에 대해선 소송가액의 30% 책임을 물어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랩프런티어 등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자 책임은 인정하나 시험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나타난 결과가 크지 않아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에서 건보공단은 일부 승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패소하게 됐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현재까지 약 60여개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213억7590만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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