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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태아 비자극검사 환급 "어쩔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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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입력일 : 2009-10-14 0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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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심평원장, 소급적용 법적 근거 없어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태아 비자극검사(NST)의 환수 사태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NST 사태의 경우 심평원이 고시 이후 환자들의 문의에 무조건 부당진료로 환불가능하다고 알려주면서 촉발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송 원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송 원장은 "법이 신설되는 과정이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심평원에서는 범위확대 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소습 적용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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