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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심평원 '독립기관' 맞나…복지부와 협의만 반복해 빈축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입력일 : 2009-10-14 0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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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차라리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아"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13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복지부에 권한이 있다" 등의 답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병원의 ‘조사거부’를 이유로 60억대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대한 후속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사건조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질타하자 "요양기관에서 대한 조사관은 복지부에 있다" 등으로 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겼다.

조사에 대한 명령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심평원은 지원만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답변에 곽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잇을때만 하는건가? 그냥 복지부안에 들어가고 심평원은 없애면 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안되면 장관에게 명령서를 받아서라도 실시해야지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이라며 "그렇다면 심평원이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는 등 아에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호통쳤다.

또 국내에서 여전히 높은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율 역시 "처방관행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흔히 이야기 되고 있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리베이트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송 원장의 남탓하는 변명으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자꾸 남탓만 하지마라"며 "처방을 하는 병·의원이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도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 탓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심평원이 할 일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비판에 송재성 심평원장은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UR시스템이란 의사가 동시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한 환자에게 처방허거나 특정 나이대에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처방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생후 16일 된 남자아이가 하루에만 의약품 53종을 처방받는 등 영유아에 대한 의료기관의 약물과다처방이 위험수준”이라며 “각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처방된 약품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DUR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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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비아그라 등 비급여 의약품 중 병용금기성분 23개, 연령금기성분 5개 등 28개 성분에 대해 처방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DUR시스템에 비급여 의약품을 적용하는 사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도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역시 DUR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종합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종합감기약 등은 처방된 의약품과의 병용 금기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심평원장은 "비급여 의약품을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꼭 해야할 문제"이라며 "아직까지는 실무초기 단계지만 내년 후반기까지 관련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빅5 병원들의 부당청구 환급액이 전체의 77%에 해당되고 있어 심평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으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원들의 과잉진료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재성 심평원장은 "복지부와 협의 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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