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내 빅5 대형병원, 전체 부당진료비 청구 77% 차지

이정선 의원 "대형병원의 도덕불감증 심각"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현대아산병원, 카톨릭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개 병원의 부당진료비가 전체 부당진료비 청구의 7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추가질의에서 빅5이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이 전체 부당진료비 청구 77%를 차지하는 등 도덕불감증에 걸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국민에게 환급하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병원의 진료비민원 처리를 통해 환급한 건수를 보면 병원당 평균 47건인데 반해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현대아산병원, 카톨릭대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위 5개 병원은 병원 당 571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대비 무려 12배 높은 수치다.

금액으로 보면 전국 병원의 최근 3년간 환급액인 265억 원의 54%인 약 143억원을 상위 5개 병원이 환급처리 했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이들 5개 병원 등은 1~5위 안에서 약간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환자들로부터 부당한 진료비를 받고 있는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의 최근 3년간 진료비 부당청구 환급액을 보면 3개년 전국 종합병원 및 전문종합병원의 환급액은 67억원인데 비해 빅5는 52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정선 의원은 "빅5 병원들이 심각한 도덕적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어 심평원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상위 5개 병원은 새로운 기술을 많이 접목하다보니 비급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대해 올해도 중점적으로 관리했으며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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