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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감현장] 지난해 과잉진료 2600만건…1년새 760만건 증가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입력일 : 2009-10-13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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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건에 달하며 그 금앤만도 18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과잉진료는 2007년 1872만8000건에서 760만건이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원이 전년도에 비해 157%(1만1000건) 증가했으며 치과의원 126%(12만건) 늘었다.

하지만 44% 증가한 의원의 과잉진료 증가건수가 600만건을 넘었고 전체 증가건수의 8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 의원은 "의원이 과잉진료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과잉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적정진료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포괄수가재가 질병군으로 표준지침이 없으니까 적정진료인지 과잉진료인지 헷갈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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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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