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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감현장] 심평원,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승인 "사고시 누구책임?"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입력일 : 2009-10-13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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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처음부터 허가를 하던지 비급여 사용 막던지"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년간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기존에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가운데 약화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문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범위를 초과하는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미 식약청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심평원이 사용을 허가했지만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약제의 비급여 승인 건수가 작년 8월 복지부 고시 개정 이후 1년간 85건 신청에 46건이 승인됐다”면서 “처음부터 허가를 해서 급여를 해주든가 아니면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약가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46건이지만 나중에는 100건이 넘어설것"이라며 "책임규명에 대한 것을 심평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대책마련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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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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