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회처방 약제비소송…64개 의료기관 소송물가액 합계 341억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9월30일 현재 계류중인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건수는 64건으로 소송물가액 합계액은 341억19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총 64건의 기관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중 서울대병원은 3심, 7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총액은 341억1952만 원이며 서울대병원이 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연세대학교병원 34억원, 아산사회복지재단 28억원(서울아산병원 24억/강릉아산병원 4억), 삼성의료재단과 가톨릭학원이 각각 22억원, 고려중앙학원 15억원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의원은 "심평원이 과잉처방이라고 판단해 환수하라고 한 약제비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심평원의 심사평가 기능이 위축됐고 사전적 구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심사평가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의 민사소송 제기 이전사이의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불복할 수 있는 구제절차 예를 들면 ‘이의신청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양 의원은 "구제절차를 만들면 병의원의 불만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보다 공명정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소송을 수행할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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