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강간도 12건 중 4건은 열람명령 미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명령이 법원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상정보등록대상자 142명 중 실제 열람명령이 선고된 경우는 88명으로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 의원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의 12세 딸의 가슴을 동료 몰래 만져 추행하고 다른 날 자신의 차에 동료의 딸인 피해자를 태워 공터에서 강간했지만 법원에서는 자백을 했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열람 미선고를 내렸다.
또한 가해자가 주거 침입해 12세 여아 목욕 중 신체촬영, 또 다른 15세 여자청소년을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 후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눈을 가리고 폭행한 후 신체촬영 및 강간을 했지만 반성하고 동종전과 없다는 이유로 열람 미선고를 받았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우려자에 대해 13세 미만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유죄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12건 중 8건,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 69건 중 61건만이 열람명령이 선고돼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자도 약 86%밖에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강간범 4명과 강제추행 8명은 당연 열람선고 대상이지만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있는 13세~18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강간은 15명 중 11명(73.3%), 강간미수는 11명 중 10명(90.9%), 강제추행은 25명 중 19명(76.0%)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지난 4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에서 반드시 선고하도록 한 13세 미만대상 성범죄자조차도 법원에서 선고하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통령이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하는 법관이 신상공개명령 제도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제도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상정보등록대상자 142명 중 실제 열람명령이 선고된 경우는 88명으로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 의원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의 12세 딸의 가슴을 동료 몰래 만져 추행하고 다른 날 자신의 차에 동료의 딸인 피해자를 태워 공터에서 강간했지만 법원에서는 자백을 했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열람 미선고를 내렸다.
또한 가해자가 주거 침입해 12세 여아 목욕 중 신체촬영, 또 다른 15세 여자청소년을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 후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고 눈을 가리고 폭행한 후 신체촬영 및 강간을 했지만 반성하고 동종전과 없다는 이유로 열람 미선고를 받았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우려자에 대해 13세 미만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유죄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12건 중 8건,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 69건 중 61건만이 열람명령이 선고돼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자도 약 86%밖에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다.
강간범 4명과 강제추행 8명은 당연 열람선고 대상이지만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있는 13세~18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강간은 15명 중 11명(73.3%), 강간미수는 11명 중 10명(90.9%), 강제추행은 25명 중 19명(76.0%)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지난 4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에서 반드시 선고하도록 한 13세 미만대상 성범죄자조차도 법원에서 선고하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통령이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하는 법관이 신상공개명령 제도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제도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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