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현지조사 거부까지…포스없는 '심평원'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동네약국은 점점 문을 닫아가고 병원과 단합한 약국만 판을 치는 약국쏠림현상을 알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방치하는 등 송재성 심평원장이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8년 국정감사에서 약국쏠림현상을 지적한 바 있고 이에 송재성 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약국쏠림현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송 원장이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국내에서 여전히 높은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율 역시 "처방관행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흔히 이야기 되고 있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리베이트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는 송 원장의 남탓하는 변명으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이외에도 병·의원의 부당청구 등을 감시하는 심평원이 오히려 병원 현지조사를 거부당하는 등 앝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현지조사를 가서 오히려 거부당하고 환자를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부당한 것을 잡지 못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관은 복지부에 있다", "우리는 복지부에서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는 것", "조사에 대한 명령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등 또 한번 책임을 전가했다.
곽정숙 의원은 "안되면 장관에게 명령서를 받아서라도 실시해야지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이라며 "그렇다면 심평원이 복지부 밑으로 들어가는 등 아에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호통쳤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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