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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합전문병원 '포괄수가제' 시행 단 한 곳도 없어
신 의원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전달 체계 붕괴 등" 우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0-13 12:27:51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올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종합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괄수가제의 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어, 제도의 전면 확대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 및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급격한 진료량 증가와 ▲의료서비스 공급형태의 왜곡 ▲수가관리의 어려움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 유인장치 미비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파생시켜왔다는 판단 하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부터 8개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희망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수를 보면 2002년 3196개에서 올해 8월 현재, 3352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증가한 덕택일 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의 포괄수가제 참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종합병원의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 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포괄수가제에 참여해왔던 국립의료원이 올해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단 한 곳도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잘만 추진된다면 보장성강화, 의료원가보상 행위별수가제의 낭비적 요인을 패키지로 해결해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환자들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킬 위험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각 단계별 연구결과와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하고, 그 토대위에서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제도 확대를 꾀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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