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높은 항생제 처방률, 병원과 제약사 책임(?)…"남탓하지마"

전현희 의원, 인센티브 등 유인책 강구해야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국내의 높은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이 처방관행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과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남탓을 하던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질타가 이어졌다.

높은 항생제 처방률 등의 원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처방관행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흔히 이야기 되고 있는 의약품 용과 관련된 리베이트도 관련돼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병·의원들의 높은 항생제 처방률이 단순 병의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할 수 잇도록 제도를 만들어 관리 하는 것은 심평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남탓한다. 항생제 처방이 병원의 병원의 이익에 높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를 제대로 할 수 잇도록 제도를 만들여야 하는 것은 심평원의 몫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사제 처방률이 스웨덴의 약 23배에 이를 정도로 주사제와 항생제 등 약물남용이 심각한 것은 병원과 국민들의 인식문제도 있지만 심평원 역시 책임이 있다.

이미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과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약제비 적정성 평가가 시행된 2006년 4분기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제도시행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07년과 2008년에 접어들수록 그 감소세는 점차 둔화돼 일부 항목에서는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처방액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사제와 항생제의 처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국민인식개선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약제비적정성평가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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