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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속살노출하며 단속한 출입국 직원 주의조치"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13 1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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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니어도 공무원 품위 유지 상실해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8월31일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뱃살을 드러내 보이며 부적절하게 신분증을 제시해 성적수치심을 준 출입국단속직원에 대해 A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주의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중국 국적 교포인 진정인 박모(33·여)씨는 "6월28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안산시 버스정류장에서 피진정인이 갑자기 자신의 티셔츠를 반쯤 올리고 맨살을 드러내면서 앞길을 가로 막으며 부당하게 단속행위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출입국 단속업무에 임하면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겉주머니가 없는 티셔츠를 입었던 관계로 신분증을 목에 걸어 옷 속에 두었다가 진정인을 발견하고 급히 신분증을 제출하려다가 옷이 말려 올라가면서 맨살을 보이게 된 사실은 있지만 진정인에게 고의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줄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통상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배 부위의 맨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일로써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실 등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행위가 갑작스럽게 표출된 점에서 설령 피진정인이 구두 상으로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혔더라도 진정인이 이를 믿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이를 받아들이는 성년의 일반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경우, 성적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할 만한 가능성이 농후했던 점 등을 종합해 주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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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출입국 관련 단속업무를 수행할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복장 등 품위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인격적 모멸감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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