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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상진 의원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건강보험 적용해야"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입력일 : 2009-10-13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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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건강보험 적용 필요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의사의 처방전이 있다면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뇌질환·폐질환 등으로 호흡에 장애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다면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뇌질환 또는 폐질환 등으로 호흡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근육병·가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호흡보조기의 대여료에 대해 월 8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호흡보조기를 구입하거나 월 70~80만원 가량의 대여비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상진 의원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가 필수적인데 저소득층에게 월7 0~80만원의 대여비는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의 큰부담이다"며 "뇌질환·폐질환 등으로 호흡에 장애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호흡보조기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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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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