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불이 경정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지급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경향이 있어 건보공단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직접 환불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병원 내 행정업무가 과중하고 하루라도 늦게 지급해야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컨트롤 할 수가 없고 결과 통보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9월11일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주요 내용은 진료비 확인결과 환불결정이 나면 건보공단에서 바로 지급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현재도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아 공단이 직접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이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단이 직접 지급하도록 개정해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 신청건수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르면 환불금을 요양기관이 직접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공단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환불금 지불건수 상위10개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지불이 매우 저조하다"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환불금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환자가 빠른시일 안에 환불금을 탈 수 있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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