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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논산 B병원 60억원대 리베이트, 후속조사 미흡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0-13 0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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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60억대 리베이트 사건 추가조사 중단하고 덮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병원의 ‘조사거부’를 이유로 60억원대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대한 후속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사건조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결문 및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수사 자료를 분석해 논산 소재 B병원이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인 1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과징금까지 합하면 60억원 규모로,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규모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논산 B병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장부상의 구입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후 심평원은 2006년 이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B병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당시 직접 조사를 나갔던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방문조사는 법률에 근거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조사를 거부할 수 없고 또한 병원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심평원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후속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건조사를 마무리한 셈이라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심평원이 매년 실시하는 실거래가 방문조사, 부당청구 현지조사 등 올해 정기조사 때에도 B병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B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시행에 대해 과징금을 삭감해달라는 내용으로 8월27일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을 접수받은 총리실은 9월8일 복지부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시켜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사상 최대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으려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을 감시해야할 심평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병원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리베이트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복지부,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병원감시 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현재 전국 7만 여개 의료기관 중 연간 1000개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지조사 비율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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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곽 의원은 "리베이트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 역시 이번 일에 큰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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