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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 영향연구 축소·왜곡”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10-12 2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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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경작지 오염 기여율·수질예측 모델링 미흡 지적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사업에 따른 각종 영향 연구결과가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12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하천 제외지 경작지에 대한 수질 영향 연구’와 ‘4대강사업 수질예측 모델링’이 축소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팔당지역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지난 9월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팔당호 수질개선 위해 총인(T-P) 관리가 시급하다’며 팔당호 연간 오염부하량은 BOD 2145kg, T-n 3004kg, T-P 656kg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상당부분 왜곡됐다는 것.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면적당 총인 부하량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부하량의 7배며 경작지 철거 후 조치로 복원할 경우 총인(T-P) 부하량은 98%까지 감소 예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하천부지 경작지 오염 기여율은 백분율로 따졌을 때 BOD는 0.009이고 총질소(T-P)는 0.008, 총인(T-P)은 0.0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대청호 경작지의 경우 BOD는 0.038이고, 총질소(T-P)는 0.01, 총인(T-P)은 0.045로써 BOD의 경우 팔당 하천구역의 4배에 이르지만 사실 이 정도 수준의 기여율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 등을 통해 경작지가 정리되더라도 이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희덕 의원은 “댐이나 저수지와 같은 정체수역에서 비점오염원은 상극이라 할 수 있다”며 “정체수역에 비점오염원이 유입되면 조류 발생 등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보의 정체수역에서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고서도 20여개에 이르는 보 상류에 얼마나 많은 하폐수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로인한 영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체수역이 발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비점오염원의 유입임에도 불구하고 보 상류의 토지계 현황을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보와 농지는 서로 상극으로서 보를 건설해야 하니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예측을 아무리 해봐도 토지현황을 바꾸지 않는 한 수질개선 효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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