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제도 영업규제 합리화방안 추진돼

김성지 / 기사승인 : 2009-10-12 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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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토대로 계획 마련 전문자격사제도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합리화하는 구체적 방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계획을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만족을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 촉진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전문자격사 제도의 진입과 영업규제에 대한 합리화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관계자는 “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사를 국가에서 면허제도로 규정하다보니 진입이 어렵고 영업규제가 심하다”며 “전문직종의 경쟁력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이룬다는 취지 하에 경쟁촉진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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