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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현희 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예산낭비”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12 08: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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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플라스틱카드 환경오염 등 지적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자 건강보험증이 내년부터 시범실시 될 예정인 가운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내년 4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마그네틱카드 형식의 MS카드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표현에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관리번호만을 표시한 후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을 삽입한 형태이다.

이번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도입초기비용 26억원에 연간운영비용이 14억원이다. MS카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1년 기준으로 전체 도입비용 606억원에 연간운영비용 300억원으로 시범사업비용까지 총 9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 계획안에서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인 재발급에 따른 비용 및 행정낭비, 소지의 불편함, 공단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저탄소 녹생성장에의 기여’ 등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MS카드 역시 잃어버리면 더 큰 비용으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신분증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역주행하다 못해 개인당 1장씩 발급되는 카드를 들고 다니려면 다자녀부모에게는 종이보험증 보다 더 큰 불편”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 의원은 “썩지 않는 플라스틱카드 5000만여장 생산이 종이보다 ‘저탄소녹생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MS카드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IC카드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추가로 엄청난 예산이 도입될 것으로 전 의원은 전망했다.

전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공단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보안계획 없이 IC카드가 도입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에 삭감된 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541억원인데 공단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초기 1년간 946억원이라는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성급히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기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자 건강보험증은 2001년 도입이 시도됐다 개인건강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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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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