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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현희 의원 "약가 리펀드 제도, 정부의 사전검토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0-12 0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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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이익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리펀드 제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2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신체·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므로 리펀드 제도가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단의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해 확대 적용 여부를 재 논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리펀드 제도를 통해 공단과 제약사간에 고시가격과 협상가격이 결정돼도 제약사가 협상가격에 대한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이 커 약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실제 약가에 대한 공개 방안 등 약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리펀드 제도가 변질돼 제약업체의 이익만 추구돼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서는 안되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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