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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2% 수가엔 “도장 안 찍는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입력일 : 2009-10-12 0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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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수가협상, 3차 까지 ‘지지부진’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이하 의협) 작년과 같은 2%대 수가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2010년도 수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3차 협상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의협은 최근 건보공단에서 3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지난 2차 협상에 이어 3차 협상에도 건보공단이 구체적 협상 수치를 제시하지 않자 의협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이미 의협은 1차 협상에서 수치 제시를 했으나 건보공단이 보험료 징수 등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재정악화의 책임을 공급자측에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협상조차 만약 결렬된다면 건보재정 적자는 물론 협상 결렬의 원인 제공 역시 건보공단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다음 협상까지도 건보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재정 악화의 원인이 정부에 있는데 그 원인을 공급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보공단측에서는 전체 연구 용역 결과의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으나 유형별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 실정이다.

좌 대변인은 "돈 줄 생각이 없는 사람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삼세번이라는 말처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만약 올해에도 건정심행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해 본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협의 경우 건정심에서 패널티 결정을 받아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5%보다 낮은 2.1%의 수가인상률에 눈물을 머금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이어 좌 대변인은 "만약 이번에도 결렬,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의협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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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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