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동안 교사성범죄는 총 124건이지만 이 중 징역형은 단 8건에 불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2009년 5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 총 124건 중 징역형은 단 8건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교사 성범죄 124건 중 성매매 47건, 강제추행 43건, 강간 5건이 발생했다. 이중 징역형은 8건에 불과했지만 '공소권없음' 처분은 31건, '기소유예' 처분이 28건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이들 교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교육청에서도 구두경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최 의원은 비판했다.
실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총 142건 중 21건에 불과하며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으로 약 60%에 이른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복도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했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내부종결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현재에도 재직 중이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같은 학교 선생님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으나 이 역시 쌍방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만 내려진 채 재직중이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집을 구경시켜준다며 중3학생을 유인한 후 강제추행한 경우도 있었으며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17세) 2명과 10만원씩을 주고 성매매를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교육청에서는 ‘경고’만 받았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더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나 안이하다”며 “현행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재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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