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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두순 사건, ‘전자발찌’ 외에 대안은 없나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0-09 0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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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등 고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돼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최근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도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감형 처분이 내려진 ‘조두순 사건’이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현행법상 실형을 사는 것 외에 재범 성범죄자에게 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전자발찌가 유일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아동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규제제도가 미비해 아동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빠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재범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고려해볼 문제

재범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전자발찌가 그 효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대학 경찰행정학과 표창익 교수는 “전자발찌는 위치만 추적하는 것으로 심리나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범죄 발생시 검거 가능성은 높지만 성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이유에 대해 표 교수는 “성범죄는 욕구조절이나 충동조절이 안돼 생기는 범죄로 성을 표출하는 정신세계가 왜곡된 것”이라며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성을 표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제기된 재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도 생각해볼만한 문제로 미국의 경우 화학적 거세 대상자에 한해 재범이 축소됐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표 교수는 “화학적 거세도 고려해 볼 문제이며 다만 우울증, 암치료제, 여성호르몬 등 치료제가 많아 약효가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에 맞는지 등의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고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연구할 수 있는 팀이 전혀 없어 도입까지는 많은 시기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성범죄자 열람제도, 대상 결정은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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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장치인 신상정보 열람제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본지가 7일 서울·경기의 경찰서 및 주민센터 9곳에 알아본 결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곳은 단 2곳이었으며 그 중 한 경찰서는 관할구역 내에 3명의 범죄자가 있지만 열람대상자가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성범죄자에 관한 제도가 있어도 일반인이 접하기 어렵고 열람대상자가 아니면 내가 사는 곳에 성범죄자가 있어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등록대상자와 열람대상자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성범죄 판정을 받으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판사가 결정해 열람 대상자가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아동청소년안전과 김성희 사무관은 “열람대상자는 판사의 결정권이므로 복지부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예방하고자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세부평가를 거쳐 위험성이 높을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문채수연 소장은 성범죄 사건 명명에 대해 “아동발바리, 이태원 다람쥐 등 성폭력 가해자를 지칭할 때 동물에 빗대는 것은 폭력인데도 불구하고 희화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문 소장은 “지금 이 사건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면 관심이 사라져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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