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직영도매 구조가 문제

전재희 장관 "리베이트 관련 지나친 규제 적용 어렵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병원의 의약품 직영도매가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실거래가 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편법이 발생해 의료기관이 직영도매를 통해 신종 뇌물수수를 하고 있다”며 “민영의료기관도 국공립병원처럼 의무적으로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제약사가 구조를 갖춰야 할 유통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물류 장악이 곧 거래처 장악으로 이어지므로 약가책정, 제약회사의 이해관계 등 다각도에서 접근해 근본적인 구조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민간병원을 조사해야 하고 특정 제약사의 낙찰가 차이에 대해 그 대가로 원외처방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약을 공개경쟁 입찰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현실적용은 어렵다"고 말하며 "의약품 리베이트는 30년 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로 어떤 이유에서든 척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답했다.

또 전 장관은 "낮은 가격으로 약품을 산 대가로 원외처방을 한다면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