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수원수
정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0-07 07:42:5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잔치 분위기 연 제약·바이오株
■ 간의 소리 없는 비명 ‘지방간’…잦은 회식·과음·과식 주범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성명, 나이, 직장소재지, 주소, 사진, 성범죄경력 등 열람가능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그동안 제한 됐던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공개 및 확대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및 향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열람권자는 시·군·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성명, 나이, 직장소재지, 주소, 사진, 성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열람자료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내부통신망을 통해 열람가능하고 열람기간은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간 지속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올해 6월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하심에 따라 인터넷 열람제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확대방안에 대해 외국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비엘
이어 그는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대법원에 재차 건의했다"며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최소한 법정형을 기본구간으로 양형을 상향 조정토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요소에서 제외토록 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