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그동안 제한 됐던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공개 및 확대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및 향후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열람권자는 시·군·구 거주 청소년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성명, 나이, 직장소재지, 주소, 사진, 성범죄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열람자료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내부통신망을 통해 열람가능하고 열람기간은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간 지속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올해 6월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를 언급하심에 따라 인터넷 열람제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신상공개 확대방안에 대해 외국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대법원에 재차 건의했다"며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최소한 법정형을 기본구간으로 양형을 상향 조정토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요소에서 제외토록 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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