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등이 직영도매상을 신종 리베이트 수수창구로 활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장 등이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병원은 이 도매상으로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6일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계열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의약품 공급단가가 동일 의약품을 국공립병원 공급가보다 평균 7%더 비쌌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큰 폭 상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3년간 약제비율은 엇비슷했다.
직영도매상을 통해 비싸게 의약품을 공급받은 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직영도매상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은 금액에 비해 중앙대병원 직영도매상 두레약품이 10.2%나 비싼 가격에 중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제비 7%를 절감하면 연간 약 2000억원의 건보지출금액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영도매상은 업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당기순이익율 기록했다. 의약품 도매상 1~101위개사 순이익율의 평균은 1%대 중반인데 반해 2008년 성심병원 직영도매상 소화는 9.62%, 성모병원계열의 보나에스는 7%기록했다.
순이익률이 낮은 직영도매상은 이익금의 상당금액을 계열 학교법인에 기부금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순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소유하는 형태를 금지시켜는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공립병원과 같이 일반병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공급단계에서 입찰 등의 경쟁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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