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로또리치
의료 양승조 의원 "한방병의원 한의사 조제 허용 '재검토'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0-06 16:52:2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폐업한 한약국, 폐업실태조사 하고 피해 보상방안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한방 병의원에 원외조제시설을 설치하고 한의사 조제를 허용하는 행정조치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외탕전실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한방 병의원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으로 의약품 조제를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로 한정한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6일 지적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내부문건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검토서'를 통해 약사법상 조제권자인 약사회·한약사회의 의견이 검토되지 않았고 보고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법'상 한약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설치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원외탕전실 설치 여부에 따라 한약사의 영업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한약사회는 우리 사무실로 원외탕전실 설치 후 관련된 한약국의 폐업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의견수렴을 고의로 누락시킨 담당자 문책할 것 ▲원외탕전실 관련 규정에서 '조제' 및 '조제실'문구 삭제할 것 ▲의약품의 제조관리 체계 및 한약사 제도 전반에 관한 혼란을 야기하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허용’을 취소할 것 등을 주장했다.


로또
양 의원은 "현재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한방에서 한의사가 한약국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금지시킨 부당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폐업한 한약국에 대해 폐업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업중인 한약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