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거부를 일삼는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은 6일 글리벡,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들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공급 거부 등 환자를 볼모로 삼는 반인권적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보세븐의 경우 이미 보험등재된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인상’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약품공급을 중단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지만 복지부나 건보공단, 심평원이 환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심평원이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노보세븐에 대해 경제성이나 유효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필수약제이므로 제약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례로 향후 또 다른 제약사들이 공급거부를 무기로 약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만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6월 건정심을 열어 리펀드 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1년간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지만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의 핵심원인은 제약사의 독점권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리펀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노보세븐 사례와 같이 환자를 볼모로 필수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약사의 다른 약제에 대해 급여 신청시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등재를 삭제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으로 공급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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