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현행 의약품 유통구조 전부 고쳐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가 성행할 수 밖에 없는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척결 의지를 밝히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은 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국내의 경우 총 규모는 15조 제약회사는 840개, 의약품 도매상 1774개인 반면, 일본은 총 규모 75조로 우리나라의 5배 규모인 것에 비해 제약회사 1660개, 도매상 144개로 도매상의 경우 10배 이상 많으며 미국은 22배 시장규모로 총 규모 323조, 제약회사 1268개, 도매상은 20개라는 설명이다.

제약사의 매출이 200~300억 밖에 안 돼도 소화제부터 항암제까지 다 취급하고 구색을 갖춰야 할 유통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물류를 장악하는 곳이 품목도매 거래처까지 장악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원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와 약가책정, 제약회사의 이해관계 문제 등 많은 것들 고려하지 않고 무대포로 약가만 잡으면 된다는 정책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제도의 문제는 약을 주는 사람만 처벌하는데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방식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일방적인 피해를 봐서는 안되며 제약산업의 발전을 생각해 생각하면 분명히 재고하고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병원의 조제건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연평균 일일 조제수가 80건 미만일 때는 의사가 직접 조제, 160건까지는 약사 한 명과 의사직접조제 하는데 이때 조제수가 처방매수인지 조제건수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실무자는 병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답변하자 원 의원은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절대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입원환자수 약사 몇 명으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질의가 계속되자 조금 지친 듯 위원장이 허락하면 구두답변하겠다고 하며 "의약품 리베이트는 30년 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로 어떤 이유에서든 척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 쌍벌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어디까지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율규제협약을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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