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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복지부 국감 이틀만에 '파행위기', 전자바우처 등 '난항'
한나라당 "진실 밝혀져야"vs민주당 "실명거론 문제있다"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10-06 15:06:57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전자바우처 사업 문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논의돼 복지부의 문제점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특히 최근 검찰에서 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업에 관련해 비리를 조사중인 것에 대해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기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딫혀 파행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는 복지부 직원에게 청탁한 업체의 대표가 박지원 의원의 전 비서관이라며 감사와는 관계없는 의원의 이름을 거론한 정미경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됏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감사와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의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문제라며 변웅전 복지위위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실명거론에 대해 양당이 소리를 높여 여야의 대치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감사가 잠시 지체돼 오전 질의시간에 22명의 복지위원 중 8~9명의 의원만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전날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아 성폭행범 처벌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오갔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 연금제도와 관련해 지자체 내부적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할 때 제도를 마련해 장애인들이 제 때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를 강제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큰 문제인 저출산과 관련해 신상진, 전현희 의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손숙미 의원은 국토면적이 점점 묘지로 변해가고 있고 장사법 개정안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을 조정해줄 것을 말해 전 장관이 조정할 뜻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정책 전반에 걸친 사안들이 오갔으며 정미경 의원과의 마찰로 인해 전 장관은 조금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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