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사비율 80%, 진료비 상승 부추기는 꼴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선택진료제도에서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이 80%나 돼 실제 환자들의 비선택진료 기회가 박탈되고 있어 진료비 상승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3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주진료과 의사에 의한 진료지운과 선택진료의사 결정의 포괄적 위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해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6일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택진료 임의적용을 환자의사에 반한 부당이득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규칙을 개정해 주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상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80%로 일반 환자들이 비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이는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선택진료의 포괄적 위임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격요건과 지정비율을 엄격히 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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