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아동이 지난 2년간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시설내 간호사의 업무과다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폭력, 인권침해 우려가 높으며 위생상태 및 개인 사생활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 생활시설 342개소에서 2007~2008년 2년 동안 사망한 장애아동수가 8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시설에서 17명의 아동이 사망해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15명씩 그 뒤를 이었다.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생활 장애인의 의료기관이용(입·퇴원처리)을 돕고, 많은 의약품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간호사 지원 기준이 시설 당 1인에 불과하고, 중증·아동 장애인 150인 이상이 돼야 1인이 추가돼 간호사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체벌, 폭력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회초리, 파리채, 효자손 등도 발견돼 시설내 장애인의 인권침해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제조사와 색상이 동일한 칫솔을 사용해 자신의 칫솔을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별 장애수당으로 구입한 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위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원인규명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간호사 지원 기준 및 1실당 사용 인원 수 등 관련 규정 손질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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