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공동 사용 등 개인위생·의료인력 부족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아동이 지난 2년간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시설내 간호사의 업무과다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폭력, 인권침해 우려가 높으며 위생상태 및 개인 사생활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 생활시설 342개소에서 2007~2008년 2년 동안 사망한 장애아동수가 8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시설에서 17명의 아동이 사망해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부산이 각각 15명씩 그 뒤를 이었다.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생활 장애인의 의료기관이용(입·퇴원처리)을 돕고, 많은 의약품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간호사 지원 기준이 시설 당 1인에 불과하고, 중증·아동 장애인 150인 이상이 돼야 1인이 추가돼 간호사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체벌, 폭력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회초리, 파리채, 효자손 등도 발견돼 시설내 장애인의 인권침해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제조사와 색상이 동일한 칫솔을 사용해 자신의 칫솔을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별 장애수당으로 구입한 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위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원인규명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간호사 지원 기준 및 1실당 사용 인원 수 등 관련 규정 손질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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