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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상습적 성폭행자' 처벌 고작 2년?···"복지부는 뭐했나"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0-06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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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자 징역은 겨우 1~2년, 피해자만 늘어나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상습적 성폭행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됐던 '나영이 사건'을 말하며 복지부가 상습적 성폭행자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의 내용을 얘기하며 스승으로부터 상습적 성폭행을 당하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희롱을 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 가해자에게 1~2년 정도의 형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등 사회로 나서지 못하는 이들에게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전재희 장관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관련해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투쟁에서 주체적으로 맞설 것을 강조해 복지부 직원이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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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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