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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관리미비'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06 0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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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 소관 법률 개정해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후속조치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산하에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성할 때 첫 회의를 제외하고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라는 것.

곽 의원은 "그 한 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위 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장애를 이유로 하던 일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있고 장애를 이유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률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며 타 부처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점검하고 관리해야할 보건복지가족부부터 서둘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곽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존재 이유의 하나다"며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서 장애인차별 관련 소관 법률 16개부터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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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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