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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5세 이상 장애인, 혜택은 줄고 비용은 급증?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입력일 : 2009-10-05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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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안돼"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등에서 제외돼 혜택은 줄고 비용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과 신체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월 40~100시간(독거특례인 경우 최대 180시간)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지원 대상이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노인돌봄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비스 혜택이나 비용면에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보다 후퇴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월 최대180시간에 경제력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무료~4만원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재가급여는 서비스 제공 시간이 최대 120시간으로 줄고 본인부담금은 최대 17만원으로 시설급여는 식대 등 부가서비스를 합치면 60만원대의 본인부담이 드는 등 혜택은 줄고 비용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65세 이상 장애인을 ‘특화된 장애인 서비스 그룹’으로 묶지 않고 ‘노인서비스 범주에 편입’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제도"라며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65세 이상 장애인도 포함시켜 향후 본 사업 시행 시에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면 최적화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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