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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장애인 성폭행, 복지부 보고서엔 '누락'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10-05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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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보고서, 1차때와 차이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성폭행 등 인권침해조사 결과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은 5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성폭행 등에 대한 사항이 복지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정선 의원이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전재희 장관에게 요구했고 이를 복지부에서도 수용했지만 정작 2차조사 보고서에는 지난해 실시했던 1차때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에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났지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전재희 장관은 "자치단체 등의 보고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경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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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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