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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년간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131억…회수는 75억에 그쳐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입력일 : 2009-10-05 0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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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서초구 1위, 경기는 가평군 1위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5년간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액이 131억인데 회순느 75억8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중앙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24만90가구 중에 2%에 해당하는 4803가구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당수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부당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부정수급 결정액은 131억2200만원(1만376가구)에 달했다.

부당지급결정액은 2004년 9억700만원에서 지난해 32억6700만원으로 3.6배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2004년 73%에서 지난해 45.1%로 급감했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결국, 5년간 총 131억의 부당지급 결정액이 발생했지만, 이 중 75억8100만원(57.8%)이 회수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기초지자체 중 서초구의 부정수급비율이 7.7%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가평군이 12.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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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태모씨는 부인 강모씨를 실종 된 자신의 누나 태모씨로 둔갑시켜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허위등록했고 이로 인해 기초수급,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10여종의 복지급여 1억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숙미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55.7%에 그치고 있는 미환수 보장급여에 대한 회수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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