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구제나서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진료 환자 대상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본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에서 선택진료를 받은 소비자 중 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의료소비자다.

다음과 같은 피해유형에 해당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먼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납후한 경우이며 여기서 진료지원과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가 해당된다.

또한 비적격자가 선택의사로 진료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예를들면 임상강사,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선택 진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가 선택의사로 진료한 경우나 국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접수기간은 10월5일부터 11월6일까지며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반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금전보상이 가능하다"며 "대한변협을 통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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