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진료비 3000억 과징금 겨우 30억?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처음으로 대형종합병원에 칼을 빼들었지만 33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청구된 선택진료비에 대한 과징금이 불과 30억 원에 불과해 실효성 없이 생채기만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했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벌을 받은 병원들 중에는 JCI 인증을 받은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으로 국내 굴지의 병원들이 거의 다 포함됐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시 환자에게 영상진단, 병리검사, 마취 등 주진료과를 지원하는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자동적용하거나 아무런 약정 없이 선택진료를 적용해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한 것이다.

실제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접수된 선택진료 관련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요통으로 인해 A대학병원을 4차례 방문한 B씨는 최초 병원 이용시 통증클리닉의 선택진료의사 ‘아무개’를 선택했다.

하지만 나중에 B씨는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이 진료의사를 선택하지도 않은 조직형검사, 단순촬영에서 선택진료비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문제제기한 사례가 있다.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행한 것으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액이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아산병원(689억7200만원)이었고 삼성서울병원(603억1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신촌세브란스병원(576억), 서울대학교병원본원(560억6300만원), 수원아주대병원 (246억8700만원), 가천길병원(217억400만원), 고대안암병원(214억7800만원), 여의도성모병원( 201억64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임상강사·전임강사·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 법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를 수행한 것도 적발됐다.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아주대병원은 진료비에 포함시켜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받게 돼 있는 의료용 절삭기구, 용종제거수술용 기구 등 치료재료에 대해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 징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뜨거운감자’였던 병원들이 제약사에게 기부금 제공을 강요했냐는 부분은 좀 더 확실한 물증을 위해 향후 재심사를 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제약사 등에 강제해 총 600여억 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과거의 잣대로 판단한 것으로 리베이트 관련해서 충분한 증거자료 없이 병원 실명을 거론해 이미지를 훼손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도 앞의 다른 병원이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리베이트는 민감한 부분인데 증거가 있었다면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8개 병원에서 1년에만 16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특진비가 강제포괄위임됐음에도 공정위에서는 법정과징금을 부과해 가장 많은 병원은 최고 5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은 “조사된 것이 100% 부당징수가 아니라 추정만 할 뿐이지 선택진료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환자가 일반으로 갈지 특진으로 갈이지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국장은 “선택진료가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계속 보완해 오던 중이었고 급한 수술의 경우 일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어 도적적으로 나쁘다고 매도할 수 만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병원이 적자재정이라는 것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법이 인정해 준 제도인데 병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고 병원 규모가 고려되지 않아 발표된 액수만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병원들은 공통적으로 선택진료를 만들어놓고 수가체제상으로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인데 이렇게 병원만 도둑놈인 것처럼 돼 버렸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활동가는 “만약 불법이라고 보면 과징금을 비례해서 매겨야 하는데 공정위는 3000억원 가까이 된 것을 전부 불법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라며 “예전 선택진료 신청서에는 포괄인 규정이 없었으며 병원에서 양식을 변경해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는 약자인데 진료 잘 받으려면 저 의사 선생님이 잘 하신다고 말하면 거절할 수 가 없고 병원 입장에서는 특진비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편법과 불법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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