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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선택진료수입 9.1%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입력일 : 2009-10-01 09: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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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병원 집중화 현상' 지적해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서울아산병원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8개 병원의 총수입 중 선택진료 수입이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은 '주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현황'을 통해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대형병원의 지난해 선택진료비 수입은 2941억1500만원으로 2007년도 선택진료비 수입 2007억1600만원 보다 933억9900만원이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총수입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의 경우 7.6%에 불과했지만 2008년도의 경우 9.1%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지난해 선택진료비의 비율이 12.9%였고 ▲삼성서울병원 8.1% ▲연대세브란스병원 9.2% ▲서울대병원 8.8% ▲가천의대길병원 7.9% ▲가톨릭대성모병원 8.6% 아주대병원 7.2% ▲고대안암병원 8.8%였다.

또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전체의 선택진료비 수입 중 이들 8개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도의 경우 33.8%에 불과했지만 2008년도의 경우 41.2%로 7%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환불받은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환불유행에서 선택진료비 과다징수로 환불을 받은 비율이 2006년도 6.2%에서 2007년도에는 6.5%, 2008년에는 7.7%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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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의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 자료를 보면 선택진료 지정 의사수는 2008년의 경우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1만1109명 중 8291명으로 74.6%였지만 올해 8월 현재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1만1221명 중 선택진료 지정의사수가 8420명으로 75.04%을 차지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병원급 이상 2377개소 중 선택진료제를 실시한 기관수가 212개로, 그 비율이 8.9%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8월 현재에는 병원급 이상 2610개소 중 2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어 오히려 그 비율이 10.1%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홍준 의원은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 보다는 병원 경영 개선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복잡한 산정방식과 선택의사가 직접 진료하지도 않았는데 선택진료비가 부과되고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오히려 선택진료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일부 병원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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