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진료비 과다청구까지 '못 믿을 건강검진'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국민건강검진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검진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피해 또한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모(50·여)씨는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그냥 넘겼었다.

알고 보니 심전도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하며 의사의 감시나 동의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였던 것이다.

이 씨는 “병원에 따지니 인력이 모자라 그런 것이며 교육을 받고 실시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제대로 검사를 한 것인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 구로구에 사는 유모(34·남)씨는 건보공단에서 성인병 조기검진만 받았을 뿐인데 얼마 후 받은 검진결과에는 신청하지 않은 2차 검진결과가 있었다.

이어 유 씨는 “동의없이 2차 검진을 한 것이 이해되지 않아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청구한 2차 검진비용은 취소 처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1차 검진결과까지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건보공단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런 사유로 인해 재검진 받아야 하는 인원이 106명이었으며 이 중 69명은 의사의 문진 없이 검진을 받은 경우로 이 같은 부당 건강검진 사례가 한 해에만 2만에서 4만여 건 발생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과잉진료가 여전히 많으며 이상이 발견됐을 때 그에 따른 세부검진이 없어 다시 종합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려 재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는 국민이 돈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다보니 건강검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검진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재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검진인력과 장비가 미비한 것은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부실검진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질 수 밖에 없고 국민에게 획일적인 건강검진 제도를 적용하는 것 문제"라며 "기본적인 검사들 외에 특정질환이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맞춘 구체적인 검사진행이 세분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강검진의 기관 선정은 일반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신고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부실사례가 적발된다 해도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만 가능할 뿐 검진병원 자체를 취소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10년 3월22일부터는 검진기관 선정을 심사허가제로 변경할 예정이며 기존의 신고병원에 대해선 재심사를 진행하고 건강검진기본법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병원에 한해 재지정을 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 신청 병원들에 대해 규정을 적용해 재검토 중이며 2010년부터는 모든 병원이 심사허가제로 평가를 받게 돼 2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질병정책국 암정책과 변효순 사무관은 “정부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감독하고 규제해 기준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야한다"며 "우선은 병원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ohappy@mdtoday.co.kr)

▶ 건보공단,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사례 발표

▶ 의약단체들, 건보공단 재정난에 '수가 각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