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합검진 결과, 등기우편·전화연락 등으로 통보해야"

종합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됐다면 검진기관은 적어도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검진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24일 종합검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모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

2013-05-20 16:22

멀미약 눈에 발라 병역 회피…9명 적발

멀미약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적발됐다. 16일 병무청은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바른뒤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해 현역 입양 대상자이면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9명을 적발해 4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멀미약을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듣고 2009년과 2010년에 키미테의 점액 ..

2013-05-16 18:57

제주 '살인 진드기' 의심환자 숨져

제주에서 발생한 '살인 진드기' 의심환자가 사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소를 기르는 A 씨가 지난 6일부터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는 고열과 설사, 구토 증세를 보여 살인 진드기로 인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의심됐지만 제주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

2013-05-16 18:41

법원 "종합검진 결과, 등기우편·전화연락 등으로 통보해야"

종합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됐다면 검진기관은 적어도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검진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24일 종합검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모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

2013-05-20 16:22

멀미약 눈에 발라 병역 회피…9명 적발

멀미약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적발됐다. 16일 병무청은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바른뒤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해 현역 입양 대상자이면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9명을 적발해 4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멀미약을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듣고 2009년과 2010년에 키미테의 점액 ..

2013-05-16 18:57

제주 '살인 진드기' 의심환자 숨져

제주에서 발생한 '살인 진드기' 의심환자가 사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소를 기르는 A 씨가 지난 6일부터 체온이 39도까지 오르는 고열과 설사, 구토 증세를 보여 살인 진드기로 인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의심됐지만 제주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

2013-05-16 18:41

복통 방치, 기관지 삽관술 지연한 대학병원… 법원 "배상해라"

한 대학병원에서 복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복막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복부 개복수술 및 장 천공 문합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복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뒤 사망한 홍 모씨의 유족들이 K대학병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2013-05-15 17:52

낙태 종용하고 동의없이 피임기구 삽입한 간 큰 어머니

낙태하면 결혼시켜주겠다며 낙태를 종용한 것은 물론 본인 동의없이 피임기구를 삽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최근 “낙태를 방조한 김모씨는 위자료 합계 1500만원, 이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본인 동의없이 피임기구(루프)를 삽입한 의사 전모씨에게 루프시술에 따른 위자료 500만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05-15 08:19

"만병통치약 팔아요" 할머니 사기단 검거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할머니 사기단이 검거됐다. 울산 중부경찰서 지능1팀은 13일 약초를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백모씨를 포함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kg에 1만원인 향부자를 50만원에 판매했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주 활동지역은 영남권으로 은행 앞에서 판매했는데 돈을 쉽..

2013-05-15 08:19

"모유 팔아요~" 인터넷 불법 모유거래 즐비

최근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카페 등에서 모유를 매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 14일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결과 저장팩에 담아 냉동 돼 있는 모유를 사진찍어서 올리고 “이것저것 복합적 영양소 듬뿍 모유입니다. 원하시는 분 10개씩 드릴께요”라며 모유를 나누기도 하고 “제가 딸을 처음에 2.6kg라는 작은 체중에 낳았어요. 근데 지금 4개월차에..

2013-05-15 08:19

국내에서 살인진드기 의심 환자 발생

국내에서도 살인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14일 제주도는 SFTS 유사 증세를 호소하는 A씨의 혈액을 최근 채취해 국립보건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제주시내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후 체온이 39도까지 올랐고 설사와 구토 증..

2013-05-15 08:19

1급 발암물질 338톤 하수구에 버리다 덜미

폐수처리비용을 아끼려고 폐수 338톤을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로 몰래 버린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천여만 원을 아끼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

2013-05-14 17:12

'층간 소음시비' 집주인이 불질러 2명 사망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집 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졌다. 1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47분께 부평구 십정동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 주인 A(72)씨가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B(51)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르고 B씨 집에 불을 질렀다. 결국 이 불로 집에 있던 B씨의 딸(27)과 ..

2013-05-14 17:12

일반식품을 “정력제다” 속여 판매한 일당 적발

일반식품을 정력제라고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일반식품을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A(40)씨 등 판매업자 4명과 텔레마케터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한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6명을 고용해 2500만원 상당의 일반식품을 ..

2013-05-14 17:12

의료기기 회사서 공짜물품 받은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의료기기 회사에서 물품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에게 쌍벌제가 적용돼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병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김 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1년 5월 의료기기회사인 A사로부터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 등을 공급받기..

2013-05-14 11:20

산후조울증 증세 소방공무원, 자동차로 응급실 돌진

여성소방공무원이 승용차를 몰고 응급실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서울의 한 소방공무원 김모(30·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경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의 한 병원 응급실로 남편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이를 피하려던 응급실 보안업체 직원 강모(31·남)씨를 들이받..

2013-05-11 08:23

국내 아동음란물 제작, 대부분이 화상채팅

국내에서 만들어진 아동음란물의 대부분이 화상채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디지털지문(Hash)을 이용해 아동이 출연한 음란물 단속 과정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10여 건의 아동음란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지문은 미국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ICAC)이 구축한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

2013-05-11 08:23